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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8.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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