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7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