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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6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36 (Applications for Authorization of Exchange, Division, and Merger Plans)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merger머저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merger머저 plan플랜 in인 Formf폼 No.노우 58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long얼롱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별지 제59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서

1. Exchange,익스체인지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merger머저 plan플랜 in인 Formf폼 No.노우 59;

2. 별지 제60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동의서

2.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merger머저 plan플랜 in인 Formf폼 No.노우 60;

3.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도면

3.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merger머저 plan;플랜

4. 별지 제61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협의 완료 증명서(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4.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merger머저 plan플랜 in인 Formf폼 No.노우 6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spanning스패닝 theð더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is/Guns/Gus):시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별지 제62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 토지평정 가격표

5. Table테이블 of어v브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merger머저 in인 Formf폼 No.노우 62;

6. 별지 제63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일람표

6.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merger머저 plan플랜 in인 Formf폼 No.노우 63;

7. 별지 제64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총계표

7. Summary서머r리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merger머저 plan플랜 in인 Formf폼 No.노우 64;

8. 별지 제65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대상(예정)토지 일람표

8. List리스트 of어v브 land랜드 (planned)플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merger머저 plan플랜 in인 Formf폼 No.노우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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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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