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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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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제2장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력공급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2조의2(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2-2 (Takeover of Facilities by Distribution Business Operators)

①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하는 시설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1)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o투 areas에r리어즈 not낫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②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배전시설이 준공되면 즉시 인수(引受)하여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2)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o투 areas에r리어즈 not낫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ake테이크 themð뎀 over오우v버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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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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