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2조의2(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2-2 (Takeover of Facilities by Distribution Business Operators)
①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하는 시설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1) A distribution business operator shall cooperate in facility construction carried out by the electric utility operator to supply electricity to areas not supplied with electricity.
② 배전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배전시설이 준공되면 즉시 인수(引受)하여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2) Upon completion of distribution facilities installed by the electric utility operator under this Act to promote the supply of electricity to areas not supplied with electricity, the distribution business operator shall immediately take them over and supply electricity. In such cases, the takeover of distribution facilities shall be free of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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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