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2조(상환금의 징수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2 (Collection of Repayments, etc.)

①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 상환금을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매월 분의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에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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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 해당 연도 상환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전체 호수(戶數)를 기준으로 고르게 나누어 징수한다.

(2)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repayments^r리페이먼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y바이 unit유닛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m^ð뎀 equally이퀄리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계약전력 3킬로와트까지는 1호(戶)의 전기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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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전력이 3킬로와트를 초과할 경우 계약전력을 3킬로와트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전기사용자의 호수로 본다.

2. Where웨어 contract칸트^r랙트 demand디맨드 exceeds익시즈 three^θ쓰^r리 kilowatts,킬러왓츠 the^ð더 value^v밸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emand디맨드 by바이 three^θ쓰^r리 kilowatts킬러왓츠 (rounded^r라운디드 to투 the^ð더 second세큰드 decimal데서믈 place)플레이스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③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을 연 4회로 나누어 상환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ay^r리페이 the^ð더 repayments^r리페이먼츠 of어^v브 fiscal^f피스클 loan론 funds^f펀즈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in인 four^f포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어 year이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단위공사지역에서 전기사용자의 이농(離農) 및 사용폐지(使用廢止)로 다른 전기사용자의 상환금 월부담금액이 배전시설공사 당시 부담하여야 할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전기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補塡)한다.

(4) Where,웨어 in인 a어 unit유닛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payment^r리페이먼트 burden버든 of어^v브 other어^ð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exceeds익시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payment^r리페이먼트 burden버든 that^ð댓 was워즈 to투 be비 borne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ue두 to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leaving리^v빙 farming^f파밍 or오 discontinuing디스컨티뉴잉 use,유스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irst^f퍼스트 bear베어 the^ð디 excess,엑세스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make메이크 it잇 up업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it잇 in인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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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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