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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3조(사업계획)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3 (Project Plans)

시ㆍ도지사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려 하거나 자가발전시설을 개체(改替)하려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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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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