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1조(상환기간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1 (Repayment Period, etc.)
① 재정융자금은 5년 거치 후 30년 동안 고르게 나누어 상환한다.
(1) Fiscal loan funds shall be repaid in equal installments over 30 years after a five-year grace period.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2) Repay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interest-free.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재정융자금 상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Where necessar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have the electric utility operator report repayment results of fiscal loan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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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