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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3 (Lump-Sum Contribution by Electricity Users)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란 제4조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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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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