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5 (Formula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Improvement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정비사업 대상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은 제외한다)

2. Areas에^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cluding익스클루딩 residential,^r레지덴실 commercial,커머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among어멍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3. 추정사업비

3.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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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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