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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Statutes)

이 법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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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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