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조합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newly눌리 installs인스톨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installs인스톨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placing^r리플레이싱 existing이그지스팅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former^f포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hall섈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더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hall섈 vest^v베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2)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vest^v베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by바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t잇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or오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esting^v베스팅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4)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o투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vest^v베스트 in인 or오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deemed딤드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vested^v베스티드 in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en웬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given기^v븐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⑤ 제4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서 정비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와 제32조제5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20.2.11>

(5) In인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written^r리튼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written^r리튼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irectly더^r렉틀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5)) take테이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