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install인스톨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해당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and랜드 or오 building빌딩 has해즈 been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purchase퍼처스 sites사잇츠 or오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sale.세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or오 building빌딩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t잇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lan플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pproach어프^r로우치 road^r로우드 area에^r리아 and앤드 its잇츠 adjacent어제이선트 area에^r리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앤 approach어프^r로우치 road^r로우드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④ 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결정방법ㆍ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