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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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군(도농복합형태의 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관할 구역 밖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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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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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2017.7.26>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cluded.컨클루디드

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route^r룻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oute^r룻 is이즈 changed.체인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