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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10 (Abolition or Change of Roads)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폐지되거나 변경된 도로에 관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접한 군의 도로와 연결된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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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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