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oad^r로우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3)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정비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4)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5)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