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조(정의)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The meanings of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as follows.
1. "도로망"이란 읍 또는 면 단위별로 구성된 도로체계를 말한다.
1. "Road network" means a road system organized by Eup or Myeon unit.
2. "도로 부속물"이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Road appurtenances" means facilities or artificial structures necessary for road managemen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가. 도로원표(道路元標), 이정표 및 교통ㆍ도로 표지
(a) Road origin markers, milestones, and traffic and road signs;
나.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한 것
(b) Road guard fences, roadside trees, or street lamps installed by the head of a Gun (including the mayor of an urban-rural complex Si,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nd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다. 도로에 맞닿은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積置場)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것
(c) Parking lots adjoining roads and storage yards for road repair materials installed by the head of a Gun;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d) Oth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타(他)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와 그 효용을 겸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Other artificial structures" means artificial structur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at also serve the utility of roads:
가. 둑
(a) Embankments;
나. 호안(護岸)
(b) Revetments;
다. 철도 또는 궤도용(軌道用) 다리
(c) Bridges for railways or tramways;
라. 횡단보도(지하통로를 포함한다)
(d) Crosswalks (including underground passages);
마. 육교 등
(e) Pedestrian overpasses, etc.
4. "도로의 정비"란 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 및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Road improvement" means construction, expansion, paving,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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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