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4 (Types and Facility Standards of Roads, etc.)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里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1)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roads^r로우즈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Myeon묜 roads,^r로우즈 Ri^r라이 roads,^r로우즈 and앤드 farm^f팜 roads.^r로우즈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2)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road^r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면도: 「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1. Myeon묜 road:^r로우드 A어 trunk트^r렁크 road^r로우드 in인 an앤 Eup유프 or오 Myeon묜 area에^r리아 connected커넥티드 to투 Gun건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higher-grade하이어-그^r레이드 roads^r로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oads^r로우즈 of어^v브 Gun건 road^r로우드 grade그^r레이드 or오 higher");하이어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2. Ri^r라이 road:^r로우드 A어 road^r로우드 branching브^r랜칭 from^f프^r럼 roads^r로우즈 of어^v브 Gun건 road^r로우드 grade그^r레이드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Myeon묜 roads^r로우즈 and앤드 connecting커넥팅 villages^v빌러지즈 or오 major메이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etc.;엣세터^r러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3. Farm^f팜 road:^r로우드 A어 road^r로우드 connected커넥티드 to투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roads^r로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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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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