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2 (Definition of Rural Roads)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1) In this Act, "rural road" means a road not prescribed in the Road Act (limited to roads in Eup or Myeon areas) that is publicly used for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an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ctivities of residents of rural and fishing village areas and that is publicly notified pursuant to Articles 4 and 6.
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2) Rural roa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oads") include facilities or artificial struct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fulfill the utility of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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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