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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조(정의)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로망"이란 읍 또는 면 단위별로 구성된 도로체계를 말한다.

1. "Roadr로우드 network"네트워크 means민즈 a어 roadr로우드 system시스텀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Eup유프 or오 Myeon묜 unit.유닛

2. "도로 부속물"이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Roadr로우드 appurtenances"어퍼터넌시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도로원표(道路元標), 이정표 및 교통ㆍ도로 표지

(a)어 Roadr로우드 origin오r러전 markers,마커즈 milestones,마일스톤즈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roadr로우드 signs;사인즈

나.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한 것

(b)비 Roadr로우드 guard가드 fences,f펜시즈 roadsider로우드사이드 trees,트r리즈 or오 street스트r릿 lamps램프스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urban-rural얼븐-r루r럴 complex캄플렉스 Si,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다. 도로에 맞닿은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積置場)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것

(c)시 Parking파킹 lots랏츠 adjoining어조이닝 roadsr로우즈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yards야즈 forf포 roadr로우드 repairr리페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d)디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타(他)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와 그 효용을 겸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Other어ð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means민즈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also올소 serve서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roads:r로우즈

가. 둑

(a)어 Embankments;엠뱅크먼츠

나. 호안(護岸)

(b)비 Revetments;r리v벳먼츠

다. 철도 또는 궤도용(軌道用) 다리

(c)시 Bridges브r리지즈 forf포 railwaysr레일웨이즈 or오 tramways;트r램웨이즈

라. 횡단보도(지하통로를 포함한다)

(d)디 Crosswalks크r라스왁스 (including인클루딩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assages);패서지즈

마. 육교 등

(e)이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overpasses,오우v버패시즈 etc.엣세터r러

4. "도로의 정비"란 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 및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Roadr로우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ns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pansion,익스팬션 paving,페이v빙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oads.r로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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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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