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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분과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4 (Subcommittees)

① 법 제3조제6항제5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농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4.4.30>

(1)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armerf파머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② 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조정하여 심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6.1.22, 2023.9.26, 2024.4.30>

(2)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1.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1. Crop크r랍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op크r랍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임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2.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3.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삭제<2024.4.30>

4. Deleted.딜리티드 <2024.4.30>

5. 농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한 사항

5. Farmerf파머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rmerf파머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6. 삭제<2024.4.30>

6. Deleted.딜리티드 <2024.4.30>

7. 삭제<2024.4.30>

7. Deleted.딜리티드 <2024.4.30>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2>

(3)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9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④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4)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irð데어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해서는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etings미팅즈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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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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