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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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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조(위원장의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2 (Duties of the Chairperson)

① 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6.8.4>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hall섈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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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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