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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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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1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21 (Entrustment of Business Concerning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Statistic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ㆍ관리,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16.11.8, 2017.5.29, 2023.9.26>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2.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료율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

4.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rater레잇 calculation캘큘레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ctuarial액추에r리얼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6.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7. 농업정책보험금융원

7.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olicy팔러시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ervice.서v비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arty파티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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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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