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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가격의 공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4]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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