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7-2 (Special Provisions on Disposal and Follow-Up Management of Dead Animals)
① 「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나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의 사체(死體)가 발생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the Wastes Control Act, where carcasses of livestock or aquatic animals (meaning aquatic animal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of a sca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more arise due to a disaster, and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or the Governor of a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yor/Do Governor") deems it necessary, the Mayor/Do Governor may dispose of them by buria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몰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Where disposal is carried out by burial under paragraph (1), the Mayor/Do Governor shall take measures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arry out follow-up manage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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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