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심의위원회)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5 (Deliberation Committees)
①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8, 2013.3.23>
(1) An Agricultural Disaster Countermeasures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o deliberate on matters concerning agricultural disasters.
②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3.23>
(2) A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deliberate on matters concerning fishery disasters.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13.3.2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Agricultural Disaster Countermeasures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paragraph (1) and the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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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