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재해대책)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3 (Disaster Countermeasur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3.24, 2025.8.14>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disaster countermeasures concerning the following matters. In such cases, climate impact assessments under Article 47-2 of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may be utilized to prevent climate change-related disasters: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support and mobilization of equipment, materials, personnel, and costs for preventing disasters;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restoration of agricultural facilities, farmland, and crops when disasters occur;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restoration of fishery facilities, fishing grounds, and aquaculture products when disasters occur;
4. 재해 발생 시의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restoration of forestry facilities and forest crops when disasters occur;
5.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support for all or part of the production costs invested before the disaster;
6.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경영안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Matters concerning support for stabilizing the management and the like of farming and fishing households affected by disasters;
7.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7. Matters concerning improving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8. 농작물의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8. Matter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damage to crops;
9.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Matters concerning support for crops and aquaculture products not covered by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and
10.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0.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disaster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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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