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ach이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3.9.14>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ach이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next넥스트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