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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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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험사업 및 예방사업의 지원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

Act on Safety Insurance for Farmers and Fishers and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rticle 16-2 (Insurance benefit-only accounts)

① 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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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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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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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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