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의 운영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llect컬렉트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occurring어커^r링 owing오우잉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etc.엣세터^r러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수집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7조에 따른 보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제1항의 통계자료 수집ㆍ관리 및 제2항의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