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5 (Formulation of Basic Plan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Developing Farming and Fishing Village Areas)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6.12, 2020.2.11, 2024.1.2, 2026.7.7>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social소우실 safety세이^f프티 net;넷

2의2.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income인컴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elderly엘덜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3.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및 생활체육(「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nd앤드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sports스포츠 (meaning미닝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sports스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4.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4의2.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medical메더클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5.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erving컨서^v빙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anding익스팬딩 exchange익스체인지 between비트윈 cities시티즈 and앤드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8.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hub허브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9. 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and앤드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0.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11.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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