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31 (Fostering Farming and Fishing Village Industr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1) To투 raise^r레이즈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invigorate인^v비거^r릿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foster^f파스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ch서치 as애즈 food^f푸드 processing,프^r라세싱 service서^v비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uch서치 as애즈 cultural컬처^r럴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at^ð댓 utilize유털라이즈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specialty스페셜티 products,프^r라덕츠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ulture,컬처 and앤드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unique유닉 or오 distinctive디스팅크티^v브 to투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ty스페셜티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 To투 foster^f파스터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1. 특산물등의 조사ㆍ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to투 specialty스페셜티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specialty스페셜티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ㆍ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for^f포 publicity퍼블리서티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ales세일즈 of어^v브 specialty스페셜티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4.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producers프^r러두서즈 and앤드 sellers셀러즈 of어^v브 specialty스페셜티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ㆍ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specialty스페셜티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nel;퍼서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ing,클러스터^r링 such서치 as애즈 in인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d)디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for^f포 building빌딩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starting스타팅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in인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8.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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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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