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3(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35-3 (Support for Fares and Charges of Coastal Freight Transport Busines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0.12.8>
Where farmers and fishers transport to the mainland agricultural products under Article 3, subparagraph 6 (a) of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produced in island areas, and products from fishing activities under Article 3, subparagraph 1 (a) and aquaculture activities under item (e) of the same subparagraph of the Framework Act o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within budgetary limits, the fares and charges of the coastal freight transport business under Article 23, subparagraph 1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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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