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35-2 (Support for Improving Transportation Convenience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 Area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7.20>
(1) To improve transportation convenience in island area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within budgetary limits, all or part of the fares and charges of the coastal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under Article 3, subparagraphs 1 and 2 of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for island residents, their vehicles, and the like.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transportation services suited to the area for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residents, such as elderly farmers and fishers, living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that cannot use public transportation or are vulnerable in terms of public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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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