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정 지원)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1 (Financial Suppor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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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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