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2 (Promotion of Welfare of Farmers and Fishers, et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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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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