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만, 시ㆍ도 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1)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Si/Do시 plans플랜즈 and앤드 Si/Gun/Gu시 plans플랜즈 and앤드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m,^ð뎀 a어 Si/Do시 Committee커미티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어 Si/Gun/Gu시 Committee커미티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Gun/Gu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i/Do시 Committee커미티 or오 Si/Gun/Gu시 Committee,커미티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y메이 perform퍼^f폼 its잇츠 functions.^f펑크션즈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i/Gun/Gu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