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0 (Committee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Developing Farming and Fishing Village Areas)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8.27>

(1) A어 Committee커미티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oversee오우^v버시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policies팔러시즈 on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9.8.27, 2021.11.30>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본계획

1.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

2.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3.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이어

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3-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4.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ubmits서브밋츠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policies팔러시즈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8.27>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8.27, 2025.10.1>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ㆍ교육ㆍ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welfare,웰^f페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8.27>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9.8.27>

(6)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member,멤버 who후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9.8.27>

(8)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chaired체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⑨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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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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