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2001년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①농어업인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1) Funds^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may메이 be비 repaid^r리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이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20.2.1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repay^r리페이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the^ð더 funds^f펀즈 may메이 be비 repaid^r리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3)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5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and앤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3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