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Special Measures Act on Reducing Debts of Farmers and Fishermen, Article 4-2 (Additional Support for Mutual Finance Funds)
①정부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상호금융자금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4년중에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provide funds of 7 trillion won during 2004 to ease the burden of interest on farmers and fishermen who are suffering from the conclus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and from increased debts on mutual finance funds.
②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대출된 자금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 현재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2.11>
(2) Funding under paragraph (1)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outstanding loan balance as of December 31, 2003 for funds lent on or after January 1, 2000. In such cases, the repayment period of the funds is five years from the date of receiving support.
③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하되,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농어업인에 한정하여 그 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1>
(3) The interest rate of funds provided under paragraph (1) is 5 percent per annum, and this interest rate applies only to farmers and fishermen who repay at least 10 percent of the outstanding loan balance by the interest payment date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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