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정책자금의 상환연기)

①농어업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 거치한 후 15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4.3.5,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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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그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1>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olicy팔러시 funds^f펀즈 whose후즈 repayment^r리페이먼트 may메이 be비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제1항에 따른 정책자금의 이율은 연 1천분의 15로 한다. <신설 2002.12.26, 2004.3.5, 2020.2.11>

(3)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policy팔러시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15/1,000 per퍼 annum.애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