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농어업인이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 중에 10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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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자금은 2001년 1월 8일 현재 농어업인의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2001년 1월 8일 현재 해당 농어업인의 대출잔액이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3.5, 2020.2.11>

(2) The^ð더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outstanding아웃스탠딩 balance밸런스 of어^v브 mutual뮤추얼 finance^f퍼낸스 fund^f펀드 loans론즈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8, 200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outstanding아웃스탠딩 loan론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8, 2001 exceeds익시즈 the^ð디 outstanding아웃스탠딩 loan론 balance밸런스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1999, the^ð디 outstanding아웃스탠딩 balance밸런스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1999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③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고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3.5, 2020.2.11>

(3)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funds^f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3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and앤드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④제5조에 따라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인은 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의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11>

(4)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unds^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y^ð데이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