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재원 및 이차보전)

①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은 국가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2.11>

(1)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4, 4-2 through^θ쓰^r루 4-4, 5, 5-2,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financed^f피낸스트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budget버짓 or오 funds^f펀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정부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1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금리인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한다. <개정 2004.3.5, 2020.2.11>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reductions,^r리덕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4, 4-2 through^θ쓰^r루 4-4, 5, 5-2, 6, and앤드 11 (2) and앤드 (3).

③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differential디^f퍼^r렌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④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액이 정산되기 전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개산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4) Until언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differential디^f퍼^r렌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settled,세틀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y페이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mount어마운트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