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①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안에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그 위원회는 농어업인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2020.2.11>

(1) A어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Farm^f팜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ebts뎃츠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member멤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o투 select설렉트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4, 4-2 through^θ쓰^r루 4-4, 5, 5-2, and앤드 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②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기준 등을 정할 때 농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29, 2020.2.11>

(2) When웬 setting세팅 review^r리^v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tc.엣세터^r러 for^f포 selecting설렉팅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farmer^f파머 or오 fisherman^f피셔맨 or오 the^ð더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sufficient서^f피션트 ability어빌러티 to투 repay^r리페이 debts뎃츠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deposits,더파짓츠 or오 where웨어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s이즈 not낫 their^ð데어 main메인 occupation.아큐페이션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심사기준, 지원한도,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4.3.5, 2008.2.29, 2013.3.23, 2020.2.11>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recipients,^r리시피언츠 review^r리^v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pport서포트 limits,리멋츠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Farm^f팜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ebts뎃츠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unding^f펀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