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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icle 2 (Agricultural and Fishery Management Information Subject to Registration)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ㆍ제7호 및 제8호(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정보는 해당 정보주체가 등록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3.6.12, 2014.8.7, 2015.7.7, 2018.12.27, 2020.12.1, 2021.9.30, 2026.6.18>

(1)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7, and앤드 8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ales세일즈 outlets아우틀렛츠 by바이 item아이텀 and앤드 theirð데어 ratios)r레이쉬오우즈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f이f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successor석세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uccessor석세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Young영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3.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ceiptr리싯 of어v브 loans,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sf푸즈 made메이드 fromf프r럼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5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5. 삭제<2016.3.24>

5. Deleted.딜리티드 <2016.3.24>

6. 연간 소득에 관한 정보(농업법인만 해당한다): 농업 소득과 농업 외 소득을 말하며, 농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강의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다.

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nnual애뉴얼 income인컴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isð디스 refersr러f퍼즈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come인컴 and앤드 non-agricultural난-애그r러컬처r럴 income,인컴 and앤드 if이f프 non-agricultural난-애그r러컬처r럴 income인컴 is이즈 not낫 accurately애켜r러틀리 known논 or오 cannot캐낫 be비 known,논 a어 roughr러f프 estimate에스터멋 may메이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7. 자산 및 부채(負債)에 관한 정보(농업법인만 해당한다)

7.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8. 직접 생산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농업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에 관한 정보: 유통ㆍ가공 대상 품목, 품목별 연간 판매액, 품목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8.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by바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do두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direct더r렉트 production프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by바이 item,아이텀 and앤드 sales세일즈 outlets아우틀렛츠 by바이 item아이텀 and앤드 theirð데어 ratios;r레이쉬오우즈

9.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9.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il오일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use유스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oil;오일

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선발 및 독림가 선정에 관한 정보

10.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successors석세서즈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exemplary이그젬플러r리 forestf포r리스트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3.24, 2013.7.3, 2017.12.18, 2021.9.30>

(2)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어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eryf피셔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선정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successor석세서 fisheryf피셔r리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uccessor석세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Young영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3. 어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ceiptr리싯 of어v브 loans,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eries;f피셔r리즈

4.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3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5. 연간 어업 소득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어업 소득을,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업 소득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어업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어업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추정 값을 말한다)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nnual애뉴얼 fisheryf피셔r리 income인컴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isher,f피셔 theð더 sum섬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fisheryf피셔r리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fisheryf피셔r리 income인컴 of어v브 fishersf피셔즈 among어멍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or오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valuev밸류 thereofð데r러v브 if이f프 fisheryf피셔r리 income인컴 is이즈 not낫 accurately애켜r러틀리 known논 or오 cannot캐낫 be비 known);논

6. 연간 어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어업 외 소득을,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업 외 소득과 세대원 중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어업 외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추정 값을 말한다)

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nnual애뉴얼 non-fishery난-f피셔r리 income인컴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non-fishery난-f피셔r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isher,f피셔 theð더 sum섬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on-fishery난-f피셔r리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non-fishery난-f피셔r리 income인컴 of어v브 fishersf피셔즈 among어멍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or오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valuev밸류 thereofð데r러v브 if이f프 non-fishery난-f피셔r리 income인컴 is이즈 not낫 accurately애켜r러틀리 known논 or오 cannot캐낫 be비 known);논

7.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어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하며, 어업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산 및 부채와 세대원 중 어업인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합산한 것을 말한다)

7.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디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isher,f피셔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sums섬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nd앤드 theð디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f어v브 fishersf피셔즈 among어멍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8. 생산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정보 중 유통 대상 품종, 품종별 연간 생산량ㆍ생산금액 및 품종별 판매처와 그 비율에 관한 정보

8.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pecies스피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nual애뉴얼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valuev밸류 by바이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sales세일즈 outlets아우틀렛츠 by바이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theirð데어 ratios.r레이쉬오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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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8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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