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Successor Farmers and Fishers and Young Farmers and Fishers, Article 8 (Selection of and Support for Successor Farm and Fishery Manager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ccessor석세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select설렉트 themð뎀 as애즈 successor석세서 farmf팜 managers매너저즈 or오 successor석세서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in인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full-timef풀-타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npower.맨파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elect설렉트 successor석세서 farmf팜 managers매너저즈 or오 successor석세서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lect설렉트 young영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s애즈 youth유θ스 start-up스타트-업 successor석세서 farmf팜 managers매너저즈 or오 youth유θ스 start-up스타트-업 successor석세서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by바이 stage스테이지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s,f펀즈 consulting,컨설팅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continued컨티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uccessor석세서 farmf팜 managers매너저즈 or오 successor석세서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youth유θ스 start-up스타트-업 successor석세서 farmf팜 managers매너저즈 or오 youth유θ스 start-up스타트-업 successor석세서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ccessor석세서 farmf팜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etc.").엣세터r러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ving리v빙 and앤드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settlement세털먼트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to투 youth유θ스 start-up스타트-업 successor석세서 farmf팜 managers매너저즈 or오 youth유θ스 start-up스타트-업 successor석세서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yð데이 fulfillf풀f필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5)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elect설렉트 successor석세서 farmf팜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may메이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women위먼 residingr리자이딩 in인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조건 및 내용,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및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successor석세서 farmf팜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etc.,엣세터r러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settlement세털먼트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them,ð뎀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lected설렉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