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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Lump-Sum Savings for Farming and Fishing Household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23.3.2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저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Savings세이v빙즈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a)어 A어 regionalr리저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어 regionalr리저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a어 commodity-specific커마더티-스퍼시f픽 or오 business-specific비즈니스-스퍼시f픽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b)비 A어 regionalr리저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a어 business-specific비즈니스-스퍼시f픽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c)시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a어 commodity-specific커마더티-스퍼시f픽 or오 business-specific비즈니스-스퍼시f픽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a)어 A어 farmerf파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b)비 A어 fisherf피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다. 삭제 <2023.3.21>

(c)시 Deleted.딜리티드 <2023.3.21>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란 농어민이 일정 기간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저축 원리금과 저축 장려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말한다.

3. "Lump-sum럼프-섬 savings세이v빙즈 forf포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means민즈 savings세이v빙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n인 cash,캐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irð데어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a어 savings세이v빙즈 incentive인센티v브 after애f프터 saving세이v빙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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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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