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3조의2(영업의 신고)

① 방제업 중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항공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1.6.1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앤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or오 aerial에^r리얼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1.6.15>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③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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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1.6.15>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n앤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