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3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2011.7.25,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2011.7.25,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ales세일즈 manager매너저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o투 sell셀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ales세일즈 manager매너저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ales세일즈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ales세일즈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file^f파일 a어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1.7.25, 2013.3.23, 2021.11.30, 2024.2.6>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eparate세퍼^r레잇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handles핸들즈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acute어큣 human휴먼 toxicity,탁시서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chronic크^r라닉 human휴먼 toxicity,탁시서티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ecological이컬라지클 toxicity탁시서티 under언더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