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① 방제업자(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농약등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을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A어 pest페스트 controller컨트^r로울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users유저즈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use유스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afe세이^f프 use유스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seller,셀러 and앤드 pest페스트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handle핸들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safe세이^f프 use유스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import/export임포트 plant플랜트 pest페스트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ch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other어^ð더 users유저즈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③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3)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seller셀러 who후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ales세일즈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manager매너저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safe세이^f프 use유스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④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등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seller셀러 shall섈 not낫 recommend,^r레커멘드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and앤드 sell,셀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manner매너 differing디^f퍼^r링 from^f프^r럼 the^ð더 safe세이^f프 use유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방제업자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15>

(5) A어 pest페스트 controller컨트^r로울러 and앤드 other어^ð더 users유저즈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use유스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운반(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 간 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농약등 또는 원제의 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30>

(6)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cidents액서던츠 due두 to투 leakage리커지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st페스트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shall섈 equip이큅 vehicles^v비히클즈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between비트윈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st페스트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with위^ð드 personal퍼시늘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personal퍼시늘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quipped,이큅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oxicity탁시서티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technical텍니클 grade그^r레이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021.11.30>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caused카즈드 by바이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⑧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30>

(8) The^ð더 safe세이^f프 use유스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