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use유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의3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아터클 23-3 (1) 5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다음 각 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 활용,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15>

(5)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not낫 use,유스 utilize,유털라이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이용 용도는 제5항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1.6.15>

(6)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use유스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농약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7)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by바이 fixing^f픽싱 a어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7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15>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grochemical애그^r로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